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1		발의연월일 : 2023. 8. 22. 발 의 자 : 김종득·장성숙·유승분·유경희·이선옥·박판순·이강구·김유곤·김대영 의원(9명)

1. 제안이유

○ 2021년 12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자문회의를 두게 되어있으나, 효율적인 인천형 인구정책 방안모색을 위하여 외부 민간전문가 등이 구성된 심의 기능을 갖춘 위원회로 격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범시민적 정책연구를 위한 인천인구포럼과 전문분야별 연구·검토를 위한 인천인구포럼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구정책 자문회의의 명칭을 인구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을 규정함.(안 제9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위원회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인구정책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인천광역시 인구포럼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전문분야별 정책 연구·검토를 위한 분과위원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인구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서포터즈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 20명”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교통국장, 경제산업본부장, 해양항공국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균형국장, 글로벌도시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2. 위촉직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인구포럼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민간과 인구정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포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인구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정책

2. 인구정책 관련 현안사항

3.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에 관한 사항

③ 포럼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포럼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포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을 갖추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구정책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포럼의 위원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포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포럼은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시장은 포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인구포럼분과위원회) ① 제14조제2항의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포럼에 인천광역시 인구포럼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포럼의 위원장이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별로 각각 20명 내외로 하며, 포럼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6조(서포터즈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위하여 서포터즈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서포터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인구정책 자문회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자문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9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 6.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인구정책과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11조(구성)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
② 위원장은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시의 실ㆍ국ㆍ본부장 및 외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교통국장, 경제산업본부장, 해양항공국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균형국장, 글로벌도시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2. 위촉직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3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ㆍ제13조 (생 략)	제17조ㆍ제18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인구포럼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민간과 인구정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포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인구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정책 2. 인구정책 관련 현안사항 3.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에 관한 사항 ③ 포럼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포럼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포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을 갖추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구정책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포럼의 위원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포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포럼은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시장은 포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인구포럼분과위원회) ① 제14조제2항의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포럼에 인천광역시 인구포럼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포럼의 위원장이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별로 각각 20명 내외로 하며, 포럼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 설>	제16조(서포터즈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위하여 서포터즈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서포터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3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군ㆍ구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2008. 2. 29.>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ㅇ 인천인구포럼 구성 등(안 제12조)

ㅇ 홍보(안 제14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추계기간 : 사업 추진 후 최초 5차년도까지

ㅇ 추계내용 : 인천인구포럼 구성 및 운영, 인천 인구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

나. 추계 결과

ㅇ 총비용 : 1,10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100	220	220	220	220	220
인천 인구 포럼 구성 및 운영	675	135	135	135	135	135
인천 인구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425	85	85	85	85	85

※ 세부사업내용

1) 인천인구포럼 구성 및 운영 : 135,000천원

- 사업내용 : 분야별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대책 마련

- 행사내용 : 발대식 및 토크콘서트(1회), 인구포럼(2회)

- 산출내역 : 행사운영비(130백만원), 홍보 및 운영비(5백만원)

2) 인천 인구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 85,000천원

- 사업내용 : 시민(청년)의 시각으로 다양한 인구정책 홍보 등 정보 확산

- 행사내용 : 발대식(1회), 성과보고회(1회)

- 산출내역 : 행사운영비(80백만원), 홍보 및 운영비(5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자체재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장  이 종 연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인천 인구 포럼 구성 및 운영	135,000	135,000	135,000	135,000	135,000	675,000
	인천 인구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85,000	85,000	85,000	85,000	85,000	425,000
	소계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0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시비	소 계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0
	일반회계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